(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사서는 안 되는 사람의 신분을 환급 때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스포츠토토 구매 제한자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종목의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선수·감독 등을 포함한 경기 관계자,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은 이른바 '구매환급제한자'로 스포츠토토 구매·알선, 양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스포츠토토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는 이런 구매환급제한자에게 환급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매환급제한자가 환급 대행 은행을 방문해 돈을 달라고 요청할 때 은행에서 이들이 구매제한자인지 확인할 수 없어 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포함)가 구매환급제한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때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구매환급제한자의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스포츠토토 부정 수급을 일정 수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구매환급제한자의 스포츠토토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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