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위헌

제목 :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위헌
댓글 3 조회   644

작성자 : 좀비백업
게시글 보기

e1c9f716935cf3160cbc954391973be2_1644849864_2298.jpg
 


3줄 요약



1. 2017년에 전북에서 남녀혼석 금지 조례를 냄

2. 근거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성범죄 예방

3. 대법원에서 위헌이라 함. 어차피 동일한 출입문 사용, 성범죄 예방 실질적 효과 의문

좀비백업님의 최신 글
댓글 총 3
폭스 2022.02.15 00:36  
잘봤음
하쉬발트 2022.02.15 00:46  
잘봤어요
마에스테른 2022.02.15 01:10  
잘봤어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