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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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위헌
댓글 3 조회   558

작성자 : 좀비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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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2017년에 전북에서 남녀혼석 금지 조례를 냄

2. 근거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성범죄 예방

3. 대법원에서 위헌이라 함. 어차피 동일한 출입문 사용, 성범죄 예방 실질적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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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총 3개
폭스 2022.02.15 00:36  
잘봤음
하쉬발트 2022.02.15 00:46  
잘봤어요
마에스테른 2022.02.15 01:10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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